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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 대통령, “농정 틀 과감히 전환”
작성자 더펫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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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17 13: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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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농어촌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아지는 농산어촌, 물려주고 싶은 농어업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크게 다섯 가지의 농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살고 싶은 농어촌의 건설이다.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고 재생에너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6천 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천2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의 선진화다.

문 대통령은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 농어민이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넷째는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스마트팜 기술과 플랜트, 자재와 장비는 지금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섯째는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을 공급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생산·유통·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년 50만 명이 농어촌으로 향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40대 미만의 청년”이라며 “과감한 농정의 대전환으로 청년들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들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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