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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SF 피해농 현실적 보상·지원 절실
작성자 더펫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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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0-29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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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양돈농협 이정배 조합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농협중앙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을 건의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가 발생지역내 위치하고 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이에따라 지난 23일 농협중앙회를 방문, ASF 발생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행 보상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정배 조합장은 보다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살처분 보상금의 선지급을 요청했다.
ASF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살처분 농장들의 재입식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될 뿐 만 아니라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배 조합장은 따라서 살처분 농장들에 대해서는 재입식 보장과 함께 명확한 재입식 기간이 안내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그 기간까지 휴업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입식 기간까지 막연히 기다리고, 휴업보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살처분 농장들의 대출이자 부담 및 조합연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며 조합원 이자 감면혜택과 함께 조합 부담금 지원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
발생지역 농가들의 경우 사료미수금 상환지연과 이로인한 이자 및 연체 발생으로 이중고가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역학 및 방역대 설정 등으로 이동제한에 묶인 농가들 역시 출하지연에 따른 자금압박이 불가피한 현실에도 주목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선지급과 함께 역학 및 방역대 관련 농장에 대해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돼지출하 제한에 따른 대책도 호소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평소 포천, 양주, 동두천 지역 양돈농가들의 주당 평균 출하물량이 1만두 수준에 달하지만 이동제한의 영향으로 그 4배 수준 물량의 출하적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남양주와 포천에 2개소의 지정도축장이 운영되고 있긴 하나 적기 도축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할 뿐 만 아니라 육가공업체와 출하기사 및 차량의 한수이북 이탈현상까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수매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인근지역 도축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정도축장 지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호소했다.
이동제한 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저장조 초과분의 경우 플라스틱통에 담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원 사업이 이뤄지되 ASF 바이러스의 기계적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그물망 및 고양이 트랩등의 지원사업도 절실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이와함께 발생지역 농가들은 선도조합원 육성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약정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면제 등도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
조합 임원들의 경우 ASF 상황에서 조합 사업이용실적 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 ? 한시적 유예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살처분 농가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배 조합장은 이와관련 “조합 차원에서도 피해 조합원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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