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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도 낙농예산 확충 ‘불발’
작성자 더펫코리아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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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10 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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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 원유감축 사업 시행 불가피


낙농업계가 관계요로에 낙농예산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낙농업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우유급식 중단과 FTA체결로 인한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있다며

 낙농생산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낙농예산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는 낙농가들의 원유 과잉생산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며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원유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응했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일 2021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원유수급조절사업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낙농예산 증액안은 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예산당국이 농식품부의 의견을 받아 수급문제의 주원인이 생산증가에 있으므로 

낙농예산 증액안에 대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은 150억원,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예산은 186억원으로 동결됐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잉여유 물량 증가로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내년부터 2년간 기준원유량의 96%만 정상유대를 지불하고 나머지 4%에 대해서는 

초과원유가격(리터당 100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낙농가들의 반대로 유보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농가들이 원유감축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부터 11월,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까지 낙농예산 증액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지금과 같이 원유수급문제를 항구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낙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복지부동’한다면 낙농산업의 미래는 없다”며 “낙농위기를 직시하고 

낙농예산 증액을 위해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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